[한·미 정상회담] 한·미 '북핵 공동성명' 별도 채택 유력…TPP·사드는 비공식 논의

한국 외교 '분수령' - 16일 정상회담 5대 포인트

북핵 새 전략 나올 가능성…경제 제재 등 담을 수도
다각적 외교 행보 통해 '중국 경사론' 불식 주력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한경DB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지난 6월에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우리 측이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다시 잡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일 신동맹’을 선언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다투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달 미국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공조 등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중·일을 둘러싸고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동북아 외교지형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미 정상회담의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본다.

○한·미동맹과 북핵

한·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대북(對北) 공동성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그동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 등의 문서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다. 하지만 북핵 문제만 별도로 공동성명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제시하거나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그에 대한 분명한 반대 뜻과 강력한 추가 경제제재 조치,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경제지원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 깊고 활발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외교적 노력과 함께 경제제재, 억지력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경사론’과 한·미·일 협력

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외교의 ‘중국 경사론’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느냐도 관심이다.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미국의 우방·동맹국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박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중국 경사론이 확산됐다는 게 외교소식통의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강연 등에서 한·중 관계 강화가 한·미 동맹, 나아가 북핵 문제로 얽혀 있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경제 및 안보 분야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미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된다.

○TPP와 사드

한·미 양국은 또 미국 일본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최근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상회담 기간에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기는 이미 물 건너 갔고, TPP가 공식 발효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며 “TPP가 미 의회의 비준을 거치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에 대해 공식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양국 정상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지만 비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한민구 국방장관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수행에 대해 “미·일 간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의 안보법 개정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개입 범위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