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큰 한국, 그리스 위기 답습 가능성"

오제세 의원, 국세청 국감서 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조세부담률이 낮아 그리스식 재정위기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하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하경제란 마약 매매, 매춘, 도박 등 위법 행위와 합법적인 경제활동 중에서도 국세청 등 조세당국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오 의원은 2012년도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한국은 지하경제 규모가 여섯 번째로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6.3%로 3위에 오른 그리스(27%)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동시에 조세당국이 이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후진적 납세문화를 한국과 그리스의 공통점으로 꼽았다.

오 의원은 또 국제투명성기구가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을 수치화한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지난해 55점으로 43위를 기록, 그리스(43점·69위)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정보를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