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해고 등이 노동개혁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세미나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정치적 구호가 앞서고 있다"며 성과 낮은 직원에 대한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자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권 원장은 "이번 기회의 우리 경제의 체질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선 해고 제도나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포함한 총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부분 개혁은 부작용만 낳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지금의 해고 제도는 역량 있는 청년이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없고 성과가 낮은 직원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는 불공평한 상황"이라며 "독일의 `변경 해고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경 해고제도`는 경영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새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뀐 근로 여건을 근로자가 수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고용 관계가 지속될 지 여부도 가려집니다.



김 교수는 "성과가 낮은 직원을 해고 규제의 범주에 계속 둘 경우 노동시장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더욱 경직될 수 밖에 없다"며 해고 규제가 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내년 2016년 정년연장 적용으로 약 7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오는 2020년이면 34조 원까지 증가하고 누적 비용은 107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같은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우 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07조 원 가운데 26조 원을 막을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고령자 일자리를 보장과 함께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지 않는 상생의 고리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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