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적자가 주원인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은 2010년(2.9%)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살림살이를 늘리는 데 부담이 됐다. 내년 재정수지(세입-세출)는 37조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비중은 2.3%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높아진다. 재정적자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액 등을 합친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늘어난 645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1%로 올라간다. 이 비율은 2018년 4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부채 비율 30% 중반대를 재정관리 목표로 삼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증가세를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