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식 방지법' 추진…노년층 공략 나선 야당

"부양의무 이행 안하면 상속취소"
노인요양보호법도 개정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장년층과 노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당 차원에서도 노인 정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 공략에 당이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조만간 발의할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24일 국회에서 열었다. 새정치연합 및 부설기관이 대한노인회와 공동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효자식 방지법’이란 현행법상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된 의사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이미 상속됐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직계 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달 말 어르신을 위한 복지확대 방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내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일찌감치 경로당 등 노인학교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확대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고령층 공략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노인빈곤국가, 노인자살국가 등 대한민국이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면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