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1년 뭉갠 국회

연내 법안 처리 못하면 규제개혁 흐지부지될 수도

정부가 규제개혁 정책 핵심으로 도입하려던 규제비용총량제가 ‘국회의 덫’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말만 요란할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1년이 다되도록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작년 말까지 입법화해 상시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국회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된 뒤 다섯 차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규제개혁이 입법 우선순위에서 노동개혁 등에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국회가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면 규제비용총량제가 결국 폐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수포가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