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조정위 "1000억 기부로 법인설립" 권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간의 조정권고안이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삼성전자 측에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사업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게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기부를 요구했다.

조정위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삼성전자 등의 기부금은 일단 협회에 신탁하며 70%는 보상사업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나머지 30%는 공익법인의 고유재산으로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법인의 발기인은 조정위가 법률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단체 등 7곳으로부터 한명씩 추천받아 구성한다.

공익법인 발기인들은 조정위가 보상 및 대책과 관련해 제시한 기준을 지키면서 세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조정위는 학계 연구결과와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 대상을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작업 공정을 하거나 관련시설 설치 및 수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조정위는 "보상의 개념을 국어사전적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된다"며 "보상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사회에 천명할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며 노동건강인권선언 발표를 제안했다.

조정위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국민의 한명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며 "사회적 사과와 더불어 불행을 겪은 개개인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업병 협상 관련 조정위의 권고안이 제시되는 것은 작년 12월 9일 조정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이다. 반올림이 문제를 제기한 지 8년 만에 나온 성과다.

작년 5월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과와 함께 보상 방안을 밝힌 이후로 1년 2개월만이다.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조정위는 삼성전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대책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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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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