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여당과 청와대가 노동시장 개혁을 언급하자 당장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개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정치권이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 대표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을 역설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예견된 일.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화인터뷰)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노사정 대타협과 사회적 함의에 따라야 하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푸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테이블을 다시 열어서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전까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한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사회적합리성은 인정되지 않다. 그러한 부분을 다 종합하고도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 그것을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다"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그리고 정리요건 완화 등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법을 제시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했던 노사정 위원회가 사실상 제기능을 상실하면서 노사 대타협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병원 경총 회장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노사정 대타협에는 문제가 있다면 정치권을 거드는 형국입니다.



임금을 줄이고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노사간 대화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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