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관리 강화방안' 발표…양적 억제보다 질적 개선에 초점

정부가 금리인하 추세 속에서 주택거래가 늘면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달 중 내놓는다.

애초 올 7월 말 끝나기로 돼 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 상황이어서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간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가계부채의 부분적 관리 강화방안에 합의했다"며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리방안의 방향을 담고 7월에 금융위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가까운 시일내에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억제하고 구조도 건실한 쪽으로 만들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한국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연 1.5%로 내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분적 관리 강화 방안은 양적 억제보다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 스스로 차주(대출자)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심사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심사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말 대비)이 2012~2014년에 각각 6.0%, 7.3%, 9.8%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담보평가가 부풀려진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 비주택 대출을 한층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상가의 담보인정 한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조금씩 나눠갚을 수 있는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늘리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1천99조3천억원(가계대출 1천40조4천억원, 판매신용 59조원)으로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6.0%, 3분기 6.6%, 4분기 6.5%에 이어 올해 1분기 7.3%로 상승했다.

작년 8월부터 DTI·LTV 규제가 완화된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수 차례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LTV와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았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월1일부터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서 모두 70%로 맞춰졌다.

그전에 LTV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 비수도권은 60~70%가 적용됐다.

또 DTI는 작년 8월부터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가 적용되도록 조정됐다.

그전에는 DTI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가 적용됐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말한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60%가 적용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억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례로 DTI 50%라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