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세탁기에 아이 넣은` 칠곡계모 살인죄 아니다?··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충격`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칠곡계모 임모씨에게 항소심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사건’의 피고인 임모씨에게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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