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Fed '구제금융 방지법' 강력 비난 "화재 경각심 일깨우기 위해 소방서 폐쇄하는 것과 같아"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사진)이 Fed의 긴급 유동성 지원 권한을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특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버냉키 전 의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www.brookings.edu/blogs/ben-bernanke)에서 미 상원이 최근 초당적으로 발의한 ‘구제금융 방지법(Bailout Prevention Act)’에 대해 “금융공황 상태에서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종 대부자로서의 Fed 능력을 제한하는 경솔한 조치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13일 Fed가 100만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경우 Fed 이사회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긴급자금 대출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매사추세츠·민주당)은 “위기 때 Fed에서 값싼 자금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대형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결국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냉키는 “금융위기 때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와 AIG에 구제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두 금융회사 모두 원리금을 상환했고 구제금융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용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제금융 방지법은 화재 안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소방서를 아예 폐쇄하는 격”이라며 “소방서를 없앨 것이 아니라 화재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