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을 왜 자꾸 복지로 만들려 하나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학생 및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을 신설했다.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신용회복위 보증을 통해 은행권에서 연 4.5~5.4% 금리로 최대 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했다. 최장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청년층에도 같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높은 청년실업률에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런 점에서 은행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젊은이들의 고충을 저리 융자를 통해 덜어주자는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최소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복지와 금융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냉정한 신용평가와 철저한 위험관리가 금융업의 본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을 보면 금융을 복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그렇고 안심전환대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제 대학생 청년들에게도 복지금융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다. 모두가 하나같이 시장경제 원칙이나 자율, 자기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금리를 정하는 것도 모두 차입자와 금융회사의 자율적 선택이다. 금융회사는 선별작업을 통해 이익을 낸다. 자율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본인의 몫이다.

정부가 시시콜콜 금융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무엇보다 오래된 관치금융 폐습 때문이다. 금융을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효율성과 자기책임성을 무시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부작용과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 시장신뢰는 무너지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퍼지면서 서민금융은 타락하고 만다. 금융은 복지가 아니며 포퓰리즘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서민에게 저금리로”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 늘 그렇듯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