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당장은 세수가 늘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인상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각국들이 법인세를 못올리는 이유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켜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실적에 기반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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