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사진 = 한경DB)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연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의 처리 지연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한데 대해 야당에 이어 ‘원조친박’이자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 전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인식은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부동산 3법은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3법은 초기 매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건설 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라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불어터진 국수’ 발언을 겨냥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23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퉁퉁 불어터진 국수? 처음부터 내놓아선 안될 음식”이란 제목으로 “부동산 3법이 서민을 옥죄는 것 외에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집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까지 뛰어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의 살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3법 같은 투기장려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불어터진 국수’ 발언을 비판하고, “자신 있게 예측하는 바지만, 부동산 3법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것 이외에 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지난해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것을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말하고, “그것을 그냥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좀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느냐”고 말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때에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중요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지) 1년이 넘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 힘을 합해 통과를 시키고 우리도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야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승호기자 wowsports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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