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124명, 본회의 참석…"자율투표하되 반대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정의당 "조국, 화장실에 의미 두지말고 국민 대변해야" [정치 인사이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청에 배정된 당 사무실이 '화장실 앞'이라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해당 사무실을 사용했던 장혜영 전 정의당 원내대표는 "화장실이 가까워서 편했다"고 말했다. 장 전 원내대표는 4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깊이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화장실이 가까워서 편했다"고 전했다. 장 전 원내대표는 "국회 안의 자원을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하고, 비교섭단체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문제는 제기할 만한 것"이라면서도 "화장실 앞에 대표실이 있었던 것이 그런 문제라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화장실에 대단히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문제가 되는 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시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부터 국회 본관 한가운데 위치한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본관에서 배정받은 사무실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조국혁신당이 사무처로부터 배정받은 사무실은 국회 본관 2층 219호, 223호, 224호다. 223호와 224호는 21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 정당이 사용했었다.혁신당은 배정받은 사무실에 대해 서로 떨어져 있어 공간 활용도가 낮고, 의석수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대표는 특히 배정된 사무실을 둘러보며 "어떻게 화장실 바로 앞에 대표실을 두나?"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어 "화장실 앞으로 대표실, 원내대표실을 배치하고 두 공간을 분리해놓은 예는 없지 않으냐"며 "당
![정의당 "조국, 화장실에 의미 두지말고 국민 대변해야"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N.36916706.3.jpg)
-
2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할 것을 3일(현지시간) 권고했다. 또 현재 공석인 여가부 장관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위원회는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이날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5525호의 여가부 폐지를 우려스럽게 지적한다"며 "여가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바로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한편, 어떤 형태의 조직 개편에서든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위원회는 이어 "여가부 폐지 추진은 앞서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퇴보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며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세울 때 여성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위원회는 ▲여가부의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 타임라인 설정 ▲비동의 간음죄 도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2년 안에 추가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유엔의 권고에 대해 여가부는 "부처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엔이 지적한 '개정안 제15525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가부 폐지 법안이 아니기에 사실과 어긋남에도 권고에 포함돼 유감이다. 정부 부처의 장관 임면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3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상속세 개편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20%) 폐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는 ‘부자 감세’라며 선을 그었지만 중산층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기점으로 정치권에서 주요 세목을 둘러싼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쟁의 늪에 빠진 정치권이 모처럼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민주 “세법개정안 발표 일정맞춰 결론”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속세법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 완화 요구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상속세 부담 완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5억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기본공제(2억원)에 각종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상속 대상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하지만 일괄공제 금액이 28년째 5억원에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상속 재산가액이 5억~10억원인 과세 대상자가 2022년 기준으로 2년 전보다 49.5% 늘었다. 임 의원은 “초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듦새 좋아 15년 공연, 150주년도 기대"…뮤지컬 '영웅'의 자신감 [종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3.3693421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