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내년 총선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는 4일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복지·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 주장에서 벗어나 복지 재원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설의 절반을 개헌론에 할애하는 등 개헌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87년 체제, 승자 독식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토론 그리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안을 만든 뒤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개헌이 경제와 민생 이슈를 블랙홀처럼 흡수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증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부담-저복지로 갈지, 고부담-고복지로 갈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연설에 동의하면서 “여, 야, 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증세의 방향으로는 ‘증세를 한다면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인용해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 정상화, 대기업 위주 법인세 감면 제도 정비 등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의 개헌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개헌론자로 알려진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개헌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대출 대변인은 “우 원내대표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방법은 개헌이라고 했는데 개헌론은 자칫 경제 살리기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위해 다음 총선에서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