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檢,조현아 징역 3년 구형…정부 '1%대' 주택대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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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의 대면도 이뤄졌지만, 둘은 단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정부의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해당 상품을 출시를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과 보증기관과의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대출금리는 예고했던 것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檢 "진지한 반성 없어"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인 여모씨와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초범이지만 그룹 오너 장녀의 지위를 남용해 소란 행위 및 항공기 탑승 위협을 초래했다”며 “이는 평소 성향과 무관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법정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공개한 박 사무장에 대한 사과는 여론의 뭇매에 떠밀려 한 것으로 보이고, 진정한 자성의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정부 '1%대' 주택대출 출시 강행…금리는 소폭 오를 듯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의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이라며 "상품 출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익공유형 주택대출 도입과 관련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 미국 증시, 유가 상승·그리스 호재에 장 막판 급등
2일(미국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6.09포인트(1.14%) 상승한 1만7361.0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5.86포인트(1.30%) 높아진 2020.8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1.45포인트(0.89%) 오른 4676.69를 각각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이날 나온 경제지표가 부진했던 탓에 오후까지 등락을 반복하는 혼조 양상을 보였으나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막판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서며 마감했다. 그리스 새 정부가 채권단과 구제금융 연장과 관련된 협상 시한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그리스 불안감'을 덜어줘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 국제유가 오름세 지속…WTI 2.8%↑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33달러(2.8%) 오른 배럴당 49.5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유가를 올리고 있다.
금값은 변동이 없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 가격은 온스당 1279.20달러로 마감됐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리·농협은행 가장 비싸
2%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형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의 대출금리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은행 중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연 3.51%에 달했다. 기업은행 금리가 연 3.17%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0.34% 포인트나 높은 금리 수준이다. 대형 은행 중 우리은행에 이어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농협은행으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 3.4%에 달했다.
◆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2월국회 현안 논의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2월 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유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첫 주례회동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적용 대상의 범위가 논란이 된 '김영란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각종 민생경제법안의 2월국회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부자·기업 증세에 공화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4조 달러(약 4천400조 원)에 육박하는 2016년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새해 국정연설에서 밝힌 구상을 반영해 부유층과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과 중산층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이 증세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미 의회와의 지루한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그리스 은행, ECB에 50억유로 '긴급유동성지원' 요청"
그리스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ECB)에 50억 유로 규모의 '긴급유동성지원'(ELA)을 요청했다고 AFP 통신이 금융권 전문가들을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투자은행인 나틱시스의 질뱅 브로이어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언급을 빌려 이같이 전하고, 오는 4일 ECB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검토될 것이라는 그리스 은행 쪽 소식통의 발언도 소개했다. ECB는 이에 대해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오바마-메르켈 내주 백악관 회담…러시아 제재 등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내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오는 9일 백악관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책, 이란 핵 협상,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당일 오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식 회담을 한 뒤 곧바로 실무오찬을 갖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 GM, 최소 51건 '점화장치 원인 사망사고' 인정할듯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에서 자사 차량의 점화장치 결함 때문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사례가 최소 51건이라고 GM 관계자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접수된 신청 가운데 어느 정도 실제 보상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결정된 51건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보상 비용으로 4억 달러(약 4천400억원)를 책정한 GM은 경우에 따라 보상 비용이 6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 '1조 大魚' 네이처리퍼블릭, 홍콩 상장 추진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홍콩 상장을 위한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업계는 중국시장 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시가총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해 11월 대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 기업공개(IPO)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 측면에서 홍콩시장의 매력이 큰 데다 중국의 화장품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홍콩 상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큰 일교차 주의"
2일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에 북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인다. 강원북부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내륙 지방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4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5일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정형석 산업경제팀장
정부의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해당 상품을 출시를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과 보증기관과의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대출금리는 예고했던 것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檢 "진지한 반성 없어"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인 여모씨와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초범이지만 그룹 오너 장녀의 지위를 남용해 소란 행위 및 항공기 탑승 위협을 초래했다”며 “이는 평소 성향과 무관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법정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공개한 박 사무장에 대한 사과는 여론의 뭇매에 떠밀려 한 것으로 보이고, 진정한 자성의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정부 '1%대' 주택대출 출시 강행…금리는 소폭 오를 듯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의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이라며 "상품 출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익공유형 주택대출 도입과 관련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 미국 증시, 유가 상승·그리스 호재에 장 막판 급등
2일(미국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6.09포인트(1.14%) 상승한 1만7361.0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5.86포인트(1.30%) 높아진 2020.8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1.45포인트(0.89%) 오른 4676.69를 각각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이날 나온 경제지표가 부진했던 탓에 오후까지 등락을 반복하는 혼조 양상을 보였으나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막판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서며 마감했다. 그리스 새 정부가 채권단과 구제금융 연장과 관련된 협상 시한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그리스 불안감'을 덜어줘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 국제유가 오름세 지속…WTI 2.8%↑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33달러(2.8%) 오른 배럴당 49.5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유가를 올리고 있다.
금값은 변동이 없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 가격은 온스당 1279.20달러로 마감됐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리·농협은행 가장 비싸
2%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형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의 대출금리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은행 중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연 3.51%에 달했다. 기업은행 금리가 연 3.17%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0.34% 포인트나 높은 금리 수준이다. 대형 은행 중 우리은행에 이어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농협은행으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 3.4%에 달했다.
◆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2월국회 현안 논의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2월 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유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첫 주례회동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적용 대상의 범위가 논란이 된 '김영란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각종 민생경제법안의 2월국회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부자·기업 증세에 공화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4조 달러(약 4천400조 원)에 육박하는 2016년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새해 국정연설에서 밝힌 구상을 반영해 부유층과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과 중산층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이 증세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미 의회와의 지루한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그리스 은행, ECB에 50억유로 '긴급유동성지원' 요청"
그리스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ECB)에 50억 유로 규모의 '긴급유동성지원'(ELA)을 요청했다고 AFP 통신이 금융권 전문가들을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투자은행인 나틱시스의 질뱅 브로이어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언급을 빌려 이같이 전하고, 오는 4일 ECB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검토될 것이라는 그리스 은행 쪽 소식통의 발언도 소개했다. ECB는 이에 대해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오바마-메르켈 내주 백악관 회담…러시아 제재 등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내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오는 9일 백악관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책, 이란 핵 협상,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당일 오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식 회담을 한 뒤 곧바로 실무오찬을 갖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 GM, 최소 51건 '점화장치 원인 사망사고' 인정할듯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에서 자사 차량의 점화장치 결함 때문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사례가 최소 51건이라고 GM 관계자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접수된 신청 가운데 어느 정도 실제 보상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결정된 51건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보상 비용으로 4억 달러(약 4천400억원)를 책정한 GM은 경우에 따라 보상 비용이 6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 '1조 大魚' 네이처리퍼블릭, 홍콩 상장 추진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홍콩 상장을 위한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업계는 중국시장 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시가총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해 11월 대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 기업공개(IPO)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 측면에서 홍콩시장의 매력이 큰 데다 중국의 화장품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홍콩 상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큰 일교차 주의"
2일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에 북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인다. 강원북부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내륙 지방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4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5일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정형석 산업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