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만강지역 개발사업 남북 경협으로 적극 추진"
북한이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을 남북한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북한 사회과학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발전과 조선반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한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에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지난 20여년 동안 다국 간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두만강지역 개발과 그 확대판인 대두만강지역 개발”이라고 했다. 또 “그 뒤를 이어 원유, 천연가스 수송관의 부설과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조선종단철도(한반도횡단철도)의 연결이 주목되는 협력 대상으로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논문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해 앞으로 더욱 진전시키고 활성화하려면 많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다각적 수송망 구축, 환경대책 수립, 식량안전 확보, 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본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이라고 주장했다. 논문 저자인 이행호 교수는 “제도상 차이, 긴장한 정치군사 정세, 인위적인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의 조성, 부당한 경제적 압력 등이 동북아시아에서 다무적(다각적)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근본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는 경제적 잠재력이 대단히 크고 지역적으로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경제적 연계도 편리하다”며 “이런 조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적극 참가하게 되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사업은 두만강 하류 지역의 교통, 에너지, 관광,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시작됐으며 1995년 12월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협정을 체결하고 각국 차관급 대표로 구성된 5개국 위원회 회의를 설립했다. 북한 나진·선봉, 중국 훈춘, 러시아 나홋카 특구가 조성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으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5·24 대북제재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외화 유치가 어려워지자 경제적 탈출구의 하나로 두만강개발사업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속내를 보여주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서 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