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금 겨울방학 중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 데 조직개편과 인사가 늦어져 일상적인 업무 외에는 다들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계 시공능력 25위인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연초부터 대기업 구조조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가 털어 낸 자조섞인 말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은 늘리면서도 충당금 쇼크가 큰 대기업 대출은 점차 옥죄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올 상반기 중 대기업 여신에 대한 옥석 가리기와 함께 부실자산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구조조정 기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이처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금감원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선 ‘복지부동’이 아니라 ‘복지동면’이라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입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로 금감원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금감원장은 물론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부원장 세 명이 모두 교체되는 충격적인 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의 작은 상처에 연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곧 이제 취임 50일째에 접어드는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터지면 그제야 우르르 몰려가서 우왕좌왕했던 구태를 벗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여기저기 갑질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관료사회’의 병폐를 금감원 조직에 전파시켜선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감원을 금융위원회가 시키는 일만 하는 시녀로 전락시켜사도 안될 일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검사와 제재에 대한 금감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조속히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금감원은 검사 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이전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크게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나눠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사안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징계 사안의 경우 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보와 의견 청취를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 원장이 지난달 11일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관행적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도 최대한 금융회사가 조치하도록 위임할 것”이라고 밝히자, 금감원 내부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결국 금감원의 고유 권한이었던 검사와 제재와 관련된 권한을 상당부분 내려놓겠다는 의미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금감원 내부에선 진 원장이 새해 신년사에서 밝힌 금융산업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진 원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금융산업도 경제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며 “새해에는 한국 금융이 ‘자금의 융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물경제를 힘차게 견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초기 밝혔던 “창조금융, 기술금융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메시지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금감원장의 신년 메시지가 ‘죽기살기(죽어도 기술금융, 살아도 기술금융)’를 외치고 다니는 금융위원장을 너무 의식한 게 아니냐는 게 금감원 안팎의 시각입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금감원까지 기술금융 활성화에 동원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기술금융 할 시간이 있으면 유동성 위기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는 대기업들을 살릴 방법은 없는 지 고민하는 게 경제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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