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D-11] 朴 "FTA·예산안 적기 처리 힘 모아달라"

與 "12월2일 반드시 처리" vs 野 "절대 수용 불가"

靑서 새누리 지도부와 회동
이완구 "예산처리 법정기일 꼭 지키겠다"
문희상 "지금은 때가 아니다" 참석 거절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과제들도 적기에 처리된다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당이 힘을 모아 많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1시간5분가량 최근 다자외교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 9월16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박 대통령은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올해 발효되지 않으면 최대 7년 동안 일본보다 관세 철폐가 9개월씩 늦어질 뿐 아니라 수출 손실액이 연간 4억6000만달러가 될 정도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회계연도 시작일인 내년 4월1일부터 관세가 추가 인하되는데, 우리는 연내 FTA 비준이 안 되면 2단계 관세 인하부터는 시점이 일본보다 9개월씩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우리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지금 안 하면 공인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다했다고 할수 있겠느냐”며 강한 어조로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확장 예산을 짰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며 큰 업적을 갖고 돌아왔는데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에 대해선 “공무원노조총연맹이 참여하는 당·정·노 실무위가 28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그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과 예산은 법정기일을 꼭 지키겠다”며 “오늘도 강조했지만 (예산안의 법정기일인 12월2일 통과가) 안 되면 정부안 또는 수정동의안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의 첫 케이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선 후속 개각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대화 도중 박 대통령이 한·중,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을 설명하며 “이제 우리의 경제영토가 세계 73%에 달할 정도로…”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김 대표가 말을 자르며 “73.5%가 맞다”고 하자 박 대통령이 웃으면서 “정확하시네요”라고 말해 참석자 사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참석 제의를 받았지만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도 때도 없이 만나면 대통령의 격이 떨어지고 야당 대표 격도 떨어진다. 만나면 뭔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 제의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회동 후 논평에서 “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는데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단독 처리 의중을 밝힌 것은 야당으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기국회 회기인 12월9일까지 예산 처리 시한을 늦추자고 주장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큰 만큼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종태/이태훈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