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가 기획으로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을 점검하는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죠.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오늘은 세번째 순서인데요.



국민연금의 사회복지시설 투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는 국민연금의 일부가 보육시설 대여나 신용회복기금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논란과 문제를 김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치형R..국민연금은 눈먼 돈‥복지투자 `논란`





<앵커1>

증권팀의 김치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의 일부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쪽에 투자된다는 건 몰랐던 사실인데요?





<기자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비밀에 붙인 사안은 아닙니다.

기금운용보고서나 이런 곳에 보면 기타 내지는 사회복지 부문으로 분류가 되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에 투자되는 지 정작 가입자들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가입자들이 이런 사실을 낱낱이 알아야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사실 꼭 다 알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내가 낸 돈을 잘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 적립금규모를 더 불려주고, 또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준다면 말이죠.





하지만 앞서 기사에서 확인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 투자는 대부분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 부문의 5년 평균 투자수익률이 -0.19%로 손실을 기록 중이고,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이보다 더 못한 -0.51% 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5년 평균 투자수익률이 6.48%고 3년 투자수익률도 4.53%거든요.

평균 수익률에 턱없이 모자라는 투자처라는 얘깁니다.



더구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수익률은 국내주식이 -39%, 해외주식이 -58%까지 추락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 투자처는 이후 꾸준히 높은 수익을 내면서 평균 6%대까지 수익률이 올라왔지만 사회복지부문의 수익률은 0% 부근에서 5년내 손실권을 멤돌았다는 사실이 이를 다시 증명한다고 하겠습니다.





<앵커2>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왜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기자2>

표면적인 이유는 공공성과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다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원칙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수익성입니다. 두번째는 안정성이구요.

이외에도 공공성, 유동성, 운용의 독립성 등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투자는 공공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이 돈은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거둬들인 만큼 공공성에 근거해 투자를 해야한다는 운용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 일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일부 허용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노인관련, 출산관련 시설이나 기반에 투자를 했을 경우 장기적으로 노인들의 취업이 늘거나 출산율이 올라 국민연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를 늦추는 등 간접적 효과가 결국 기금운용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이구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이슈가 섞여있다는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0년 324조원에서 지금은 435조원까지 늘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와 노령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까지 증가해 정점을 찍은 후 2044년 부터 수급자들의 증가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435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2043년 2555조원까지 증가하는 것이니 이후 급격한 감소보다 당장 이렇게 급성장하는 기금을 어떻게든 이용해 보고 싶은 욕구가 주변에 많은 겁니다.



더구나 잘 아시겠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게 되면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가 부채가 급증하자 이런 유혹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할 일을 앞에 언급한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해결하려하는 것이죠.





<앵커3>

하지만 400조원이 넘어선 기금의 1300억원이면 정말 작은 금액인데요.



<기자3>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3%에 불과합니다.

한때 사회복지시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를 넘은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정부의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 2005년에 이 부문에 대한 투자금을 국민연금이 모두 전액 환수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투자도 많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복지시설투자가 절대금액 기준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을 저점으로 최근 2~3년간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또 최근 들어 정치권과 정부부처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할 수 있을까 온갖 고민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도 위협요소입니다. .



실제로 정치권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을 비롯해 최근 국토부가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서 리츠의 밑돈을 대는 투자처로 국민연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식경제부는 해외자원개발에 국민연금이 같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연금은 최근 대체투자를 통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나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과는 대체투자를 통한 국민연금의 투자는 별개지만 둘 사이의 차이나월을 제대로 치지 않을 경우 향후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4>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기자4>

이미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규유입 자금의 1%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규정과 함께 신규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의 수익률이 해당기간 국고채 수익률 이상이 되야한다는 규정 등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앞으로도 잘 지켜내는냐 입니다.

이미 최근 5년간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

또 정치적 외풍이나 정부의 입김을 이길만 한 기금운용의 독립성 보장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는 더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아무래도 이런 외부 입김에 충분한 독립을 보장 받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각종 직능단체는 물론 정부기관장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죠.



국민 노후의 바탕이 될 자금인 만큼 철저한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로 귀결됩니다.



두번재는 정말 공공성에 도움을 주고 또 장기적으로 복지시설 투자를 통해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직접투자가 아닌 대체투자 방식 등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얘를들어 특별목적 채권을 매입하거나 민간투자와 함께하는 BLT방식으로 일정 수익을 보장 받는 투자 등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니 만큼 투자자들의 가입이나 탈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외풍에 마치 `눈먼 돈` 취급을 받는 상황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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