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력 독점 깨 민간에 개방"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안'
자본잠식 등 부실땐 청산

새누리당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구조를 깨기 위해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고 공기업의 독점 체제를 개혁해 철도 전력 등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의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 18일 발표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공기업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정년 이전에라도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또 낙하산 인사를 막는 대책으로 안전 분야 등에는 퇴직 공직자의 임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개혁분과는 또 코레일 등 만성적인 적자 상태인 부실 공기업에 대해 ‘민간 경쟁 체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코레일의 11개 민자역사 자회사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46개 한국전력 자회사들도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과 경쟁하는 주택분양 사업을 중단시키고 해외 투자도 대폭 축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공기업이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부실이 심각해지면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는 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맡겨 온 민자사업이나 공항 운영 등은 앞으로 민간도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경쟁입찰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혁신위로 개편하고 관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하는 안도 내놓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