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TF 즉시 재가동…협상 전권 부여

여야는 지난 17일 이후 중단됐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즉시 재가동하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마친 후 난항 중인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TF 활동상황과 양당의 입장, 유가족 입장 등을 재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존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에 전권을, 권한을 더 드리기로 했다"면서 "TF팀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박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는 "본회의 소집 문제는 TF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가 관련 TF를 즉각 재가동하고, TF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협상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을(乙)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가 핵심쟁점인 수사권 부여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실무팀인 TF에 떠넘기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 없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면서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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