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 카드' 시장선 시큰둥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 ‘카드’가 주식시장에서 먹혀들지 않는 분위기다. 증권, 보험 업종의 주가가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주가를 흔들 만한 재료로 보긴 힘들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대형 증권사엔 호재

우리투자증권은 11일 1.46% 오른 9060원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지수가 0.70%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 그러나 금융규제 완화책의 최대 수혜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KDB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장중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장 막판 조정을 거치며 결국 전 거래일과 같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정부 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가 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증권사가 인수합병(M&A)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기 쉬워진다는 의미다. 한 점포에서 은행, 증권, 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업권에 관계없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가 허용된다는 점도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 내용이다.

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이 튼튼하고, 브랜드력 있는 대형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 셈”이라며 “투자심리가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증권사 수익성에는 크게 보탬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KB투자증권은 규제완화 발표 후 증권 업종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다는 리포트를 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그룹 내에 은행, 증권, 보험을 다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 정도만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주는 주가 뒷걸음

보험주도 증권주와 상황이 비슷하다. 기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을 150%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감독당국의 권고 기준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0.4%로 소폭 올랐지만 LIG손해보험(-0.93%), 삼성화재(-1.13%) 등의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금융당국의 보험료 통제와 같은 핵심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보험업계의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RBC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는 주로 중소 보험사들이 지목됐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중소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권장 기준 150%를 지키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왔다. 한승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 완화로 여력이 생긴 보험사들의 배당 성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