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조가 먼저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5%로 '뚝'

경북 영양군 3.9% '꼴찌'…복지비 느는데 재원은 그대로
"지방소비세 16%까지 인상" 요구

경북 영양군은 올해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인구 1만8000여명의 농촌인 영양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3.9% 수준이다. 영양군의 지난해 세입예산은 2154억원. 이 중 지방세(32억9000만원)와 세외수입(51억6000만원) 등 자체 수입은 84억5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9%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체 수입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와 재정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1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51.1%)에 비해 6.1%포인트 하락한 45.0%까지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처음이다. 안행부는 “회계 간 전입금 등 실질 수입이 아닌 재원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한 새 기준을 적용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재정자립도는 50.3%까지 떨어진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80.4%로 가장 높다. 이어 인천(62.1%), 울산(53.3%), 부산(50.5%) 순이다. 나머지 13개 광역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재정 상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더욱 심각하다. 전국 기초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31.7%, 11.4%, 27.2%에 불과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기업들이 밀집한 경기 수원, 성남, 화성 등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20~30% 안팎에 그친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비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은 현재 80% 대 20%로 구성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과 지방사무의 비율은 40% 대 60%인 데 비해 재원은 오히려 적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단계적으로 종전 5%에서 11%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 연평균 5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자체는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6%까지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민/대구=김덕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