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가개혁특위 설치 제안

국회 교섭단체 연설…野 "靑 언급없이 국회 책임만" 비난

< “잘 부탁드립니다”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에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 두 번째)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야가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국가 시스템의 실패”라며 “책임부서나 감독부서나 이들을 감시해야 할 국회, 그 어느 한 곳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개혁위의 역할과 관련, “민생 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린라이트(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국가원로회의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 논란이 된 ‘관료 마피아’ 개혁을 담당하게 될 정부개혁위는 관피아의 규제 악용 실태 조사와 시민, 규제 대상자,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등 4대 입법안을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는 후진적 국가 시스템의 결과이고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진단은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청와대의 ‘청’자도 꺼내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