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업가정신인가] 한국 창업 행정비용 350만원…美의 4배

<3부> 기업 족쇄부터 풀어라

절차만 5.5일 걸려

한국의 창업여건은 어떤 수준일까. 세계은행이 작년 말 펴낸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4)를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여건은 세계 189개국 중 34위였다. 이전보다 10계단 하락했다. 국가별 창업여건 순위는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홍콩이 1~5위로 가장 좋았다. 한국의 창업여건은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외하고도 아시아 국가 가운데 말레이시아(16위), 대만(17위), 몽골(25위)에도 뒤졌다.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서울에서 창업할 때 드는 행정비용은 약 350만원으로 미국 뉴욕(80만원)의 4배, 뉴질랜드(12만원)의 30배나 됐다. 중국도 창업에 드는 비용이 12만원에 불과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창업비용’도 한국은 1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0%)보다 3.7배나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0.2~0.3% 수준이었다.

창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도 까다롭다. 한국에서 창업하려면 총 5단계를 거쳐야 한다. ‘법인인감제작→잔액증명 신청→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법인설립등기 신청→사업자등록신청 및 4대보험 신고’ 등이다. 3년 전까지는 총 8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2011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도입하면서 3단계가 줄었다. 5단계를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5일가량이다.

이에 비해 뉴질랜드는 한 단계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된다. 덕분에 반나절(0.5일)이면 창업할 수 있다. 장현숙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의 성공 가능성은 창업에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비용이 적게 들수록 높아진다”며 “한국도 뉴질랜드처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

이태명 팀장, 정인설(산업부) 전설리(IT과학부) 윤정현(증권부) 박신영(금융부) 전예진(정치부) 김주완(경제부) 임현우(생활경제부) 조미현(중소기업부) 양병훈(지식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