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업가정신인가] 낮은 세금으로 부활…'기업 천국' 아일랜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부> 기업 족쇄부터 풀어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한 사무실. 이 건물 1층 절반은 전통 선술집 펍(pub)이다. 펍 한쪽의 바에서는 20~30대 젊은이들이 왁자지껄 토론을 벌인다. ‘사무실인지, 술집인지’ 헷갈리는 이곳은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 BnB) 유럽 본사다. 미국 벤처기업 에어비앤비는 지난달 더블린을 유럽 거점으로 택했다. 스위스 영국 등과 비교해 아일랜드의 여건이 좋아서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법인세율을 높이라고 압력을 가할 때도 버텼다. 기업이 특허, 상표,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번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때 원천징수세 20%를 전액 감면해준다.
아일랜드에 유럽법인·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델 이베이 등 1033곳. 아일랜드투자개발청(IDA) 관계자는 “주변국에서 우리에게 조세피난처라고 할 정도”라며 “한때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일랜드는 지금 ‘기업 천국’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와 비교하면 한국은 ‘세금 지옥’이다. 법인세율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지만, 각종 부담금 등 준(準)조세를 포함하면 세 부담이 크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징벌적 세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더블린=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법인세율을 높이라고 압력을 가할 때도 버텼다. 기업이 특허, 상표,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번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때 원천징수세 20%를 전액 감면해준다.
아일랜드에 유럽법인·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델 이베이 등 1033곳. 아일랜드투자개발청(IDA) 관계자는 “주변국에서 우리에게 조세피난처라고 할 정도”라며 “한때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일랜드는 지금 ‘기업 천국’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와 비교하면 한국은 ‘세금 지옥’이다. 법인세율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지만, 각종 부담금 등 준(準)조세를 포함하면 세 부담이 크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징벌적 세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더블린=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