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에 여신심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대출, 부실 지원 등을 해 준 은행들 대부분이 국책은행이거나 정부가 보유한 지분이 많은 은행들이어서 로비와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보가 지분을 보유중인 우리은행이 926억원, 계열인 경남은행이 544억원을 대출해 1천500억원대 대출이 이뤄졌고 이어 산업은행 611억원, 기업은행 554억원 등의 순으로 드러나 국책은행, 정책금융기관들의 유착이나 도덕적 해이 우려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당국은 유병언 일가와 관계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관계사에 대해 금융사 특혜대출, 대출금 유용 등을 조사한 뒤 금융사와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15일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진 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은행별 여신현황을 보면 우리은행이 관계사에 840억원 관계인에 86억원 등을 대출해 926억운으로 유난히 대출잔액이 많았습니다.



이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611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기업은행이 관계사에 537억원, 관계인에 17억원을 대출해 554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도표1]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 은행별 여신현황 (2014년 5월14일 현재)



예보가 대주주인 우리금융 계열인 경남은행이 관계사 505억원, 관계인에 39억원을 대출해 줘 544억원으로 나타났고 이어 하나은행, 87억원, 농협은행 77억원, 국민은행 64억원, 신한은행 54억원, 수협은행 45억원, 외환은행 37억원, 대구은행 19억원, 수출입은행 11억원, 전북은행 4억원 등이었습니다.





[도표-2]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 은행별 여신현황 (2014년 5월14일 현재)



청해진해운 일가와 관계사들이 국책은행 또는 정부 보유지분이 많은 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고 정부마저 대출과 자금지원 등을 위해 추천서 등을 써주며 정책자금을 끌어다 쓰게 한 것이어서 정관계 로비, 금융사 유착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국책은행과 정책금융, 정부 보유지분이 많은 은행들이 대출심사시 수익성을 과대 평가하는 한편 자금용도 심사 등을 생략했으며 대출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은행들의 부실 심사, 유착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국책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은 물론 특혜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들 중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는 관계사인 ㈜트라이곤코리아 등에 대한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청해진해운의 부채비율은 2011년 이미 278%에 달했고 세월호를 구입한 시점인 2012년에는 부채비율이 400%에 육박해 금융권에서는 상식적으로는 대출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며 외압이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유씨 일가와 관계인,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등의 부실대출과 부당 지원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추가검사 등을 통해 금융사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금융사와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근 개인정보유출, 해외지점 부당대출, KTENS 하청업체 대출사고 등 금융권은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은 물론 무더기 줄징계가 불가피해 거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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