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2달 가까이 돼 가지만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과세 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집주인과 주거불안만 더 커진 세입자들까지 엄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상도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안 모씨.



지난해 6월 전세로 입주해 계약기간이 1년도 안됐지만 이사 걱정에 가득 차있습니다.



정부의 임대차 과세방침 이후 집주인의 변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안 모씨 / 전세 세입자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바꿔놨더라고요, 저희 모르게.."



전세 2주택 집주인에 대한 과세로 집주인이 급히 집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인터뷰> 안 모씨 / 전세 세입자

"집주인은 곧 찾아와서 얘기를 하겠죠. (집이 안팔리니 값이 오른) 전세로 놓으면 안되겠냐고. 저는 응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소득공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비근로소득자나 대학생, 외국인같은 임차인들만 찾고 있어 도심의 직장근로자들은 방을 못구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과세방침은 세입자들은 물론 집주인들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특히 임대규모가 크지 않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의 동요가 큽니다."



월세로 임대사업을 계속 하자니 세금이 걱정되고 집을 처분하기엔 상황이 녹록치 않자 전세로 돌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월세 소득에 과세하겠다는 임대차 선진화 계획이 나온 뒤 서울시내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 대비 월세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아직 세부조건이나 내용들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을 전세로 계약할 지 월세로 계약할 지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세 증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할 지도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오는 6월 국회까지는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다 6.4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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