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정부…커지는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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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KB국민·NH농협·롯데 등 카드 3사의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을 적발한 후 추가 유출이나 유통을 막았다’는 지난 1월 검찰 수사 결과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 지난달 국회 기관보고에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유통됐다는 의심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출 중개업자 등에 넘어간 개인정보 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보의 유통 및 2차 피해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게 됐다.

“추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2차 피해는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해 온 금융당국 수장들이 사태를 오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사건 직후부터 국회 등에서 “추가 정보 유출은 없으며 2차 피해도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도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월 KB국민카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가 유출이나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유통이 없다고 밝힌 것은 당시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말했던 내용”이라며 “금융위나 금감원 모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까지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안팎에선 ‘책임’을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을 감안할 때 문책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카드사에 2차 피해 가능성을 공지하도록 하고 고객의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