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이통 3사 CEO에 경고…"보조금 반복되면 최대한 처벌"

미래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에서 두번 째)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 KT 황창규 회장, SKT 하성민 사장(오른쪽부터)/연합뉴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한 조찬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려도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아 벌칙을 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기대하며 또 다시 반복된다면 정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이통3사가 보조금 경쟁을 계속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임원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까지 취할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조찬 간담회에는 SK텔레콤 하성민 사장과 KT의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의 이상철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가입자를 한명이라도 더 데려가려는 사정은 이해하나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며 "또 반복된다면 정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영업정지 방침과 관련해 "사업정지로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다"면서도 "중소 제조사나 유통망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통신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걸 알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통신비용이 비싸다고 본다"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통신비를 더 낮출 여지가 있지 않나 싶다"고 제안했다.

최 장관은 정부도 상호 접속료 인하, 데이터 중심 정책 환경 마련 등을 통해 저가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도록 측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최 장관은 또 신사업 창출을 통해 이미 포화된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가전쇼(CES)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보셨겠지만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G 등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통사들이) 어떤 시작점, 탈출구를 잡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정부도 더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로 그간 논란이 된 문제를 정리하고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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