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점을 노출했다고 28일 평가했다.

전날 정부는 160%에 달하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낮추는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승훈 연구원은 "이번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만기구조의 중장기 분산과 고정금리 상품의 실질 이자부담 하락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고정금리 유도를 통한 금리 상승 위험에 대한 대응책은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 측면에선 일부 한계점이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정금리부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부 상품에 비해 50베이스포인트(bp) 이상 높다"며 "고정금리 상품 선호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정금리 상품 유도를 강행할 경우 은행권이 변동금리 상품에 소극적인 행태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은 부채 부문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부가 의도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하락을 위해서는 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