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도 '메스'…1인 복리후생비 427만 → 290만원

'과다 부채' 공공기관 중점관리

38개 공공기관 복지지출 31% 줄여

‘정년퇴직 시 직계가족 우선 채용, 세 자녀 출산 시 격려금 2000만원, 장기 근속자에게 순금 15돈 지급….’

‘방만경영’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민간기업에선 좀체 볼 수 없는 ‘밀약(密約)’도 많았다. 정부는 이번에 이 같은 비정상적 관행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정부가 승인한 주요 공공기관의 정상화계획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올해 복지지출은 지난해 대비 1544억원(31.3%) 줄어든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37만원(32.1%) 축소된다. 노조와 협상만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공공기관 직원 복지를 공무원 수준(약 5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38개 기관 중 24개 기관이 500만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등 8대 개선 항목도 대부분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치기로 했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1306만원에 달하던 한국거래소는 이를 859만원(65.8%)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업무 외 사망 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규정과 창립기념일 등에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상반기 안에 특목고 등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혜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줄인다. 직원과 가족이 업무와 관계없이 얻은 질병 의료비를 지원하던 것도 없애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969만원에서 올해 393만원으로 줄어든다. 마사회는 상반기 안에 직원의 초·중생 자녀 1인당 스키캠프 30만원·영어캠프 63만원 지원 등을 폐지한다. 5년(100만원), 15년(180만원), 25년(260만원), 35년(340만원) 등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해오던 순금 기념품도 없앤다.

38개 기관 중 60%에 해당하는 23개 기관은 상반기 중 노사 협약을 고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미 노사 협의를 끝냈고 한국투자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은 올해 1분기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38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중간평가를 통해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