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34년 동안 9.8%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경제가 폭락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왜 이런 시각이 점점 공용화 되고 있는지 이유를 짚어 보겠다.







일단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1분기 이후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유발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중국의 성장둔화가 외부적인지 내부적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는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둔화는 주로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중국과 성장을 함께하고 있는 다른 신흥국에서도 성장둔화의 조짐을 지속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성장률의 둔화는 중국에서 보여지는 성장둔화보다 인도, 한국에서 보여지는 둔화가 더 크다.





중국의 이러한 성장률 둔화의 대외적인 요인은 수출, 투자, 소비일 것이다.

미국, 유로존 등은 아직까지 위기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과 세계의 수출 자체가 감소한다.

2008년도에는 중국이 투자와 연관해서 경제 성장에 반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중국은 현재 소비에만 경제성장을 의지한다.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소비를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성장전망은 어떤가?





중국이 계속해서 7-8%에서 성장률을 보일 것인가가 관심이다.

세계적으로 볼때, 과연 고소득 국가들이 역동적으로 소비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아직까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중국의 경제 전망은 내수진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보다는 소비가 중심이 되는 성장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계속해서 소비를 성장시키려면 소득이 증가해야 하고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각종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

투자가 없다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





중국은 투자를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하는데, 인프라에도 개선이 필요한 조짐들이 있다.

중국의 도시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기회를 위한 많은 것들이 중국에 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대부분이 투자 때문이다. 가계저축도 상당히 높다.

재정적인 부양조치들을 통해서 외환보유고가 3.8%에 달하기에 투자를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20년 정도 7-8%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 자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도국 같은 경우는 기술혁신은 라이센스, 모방을 통해 이뤄진다.

개도국 혁신은 선진국의 혁신 위험보다 낮다.

성장 잠재성은 중국과 기타 고소득국가의 기술 격차를 봐야 한다.

기술 격차는 국민 소득을 봐야 한다. 평균 노동 생산성을 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2008년 1인당 소득은 중국의 21% 였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1967년의 싱가폴 소득과 비슷하고 한국의 70년대와 비슷하다.

1951년부터 1981년까지 일본은 8.6%, 대만은 8.3%, 한국은 7.6% 성장세를 보였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유사한 경로를 가고 있는 중국을 봤을 때, 7.8~8%의 성장세가 향후 15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도 이후부터 중국은 충분히 8%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을 계속해 나간다면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에 비해 50%에 달할 것이다.

2020년까지 가면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미국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과 대동소이해질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환율은 절상되고,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2배 이상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자본이 풍부하기에 꿈의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기술과 설비에 대한 수입이 필요하다.

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 같은 기업의 소비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입장에서 좋은 소식이다.

한국 수출시장 가운데 25%가 중국시장인만큼 중국이 많은 것을 커버하고 있다.

한국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중국은 저렴한 제품들을 계속 공급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개도국에게 성장의 기회를 줄 것이다.

중국의 인구는 13억이기에 일본, 대만보가 훨씬 큰 파급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 좋은 성과가 있었고 밝은 미래전망이 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 부의 배분(소득의 양극화), 부패, 오염 문제이다.

지금까지 왜 이런 문제가 있었나? 점진적인 경제전환이 있었다.

듀얼트랙으로 접근법을 취했다. 많은 성공과 희생이 뒤따랐다. 이런 자본집약적인 문제가 있었다.

각종 왜곡 때문에 국유대기업이 성장했다.

다양한 상황 때문에 중국이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왜곡들은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다.





왜 중국은 오염이 심할까?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많은 오염이 있었다.

산업화과정에서 오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종으로 전환되면 대기오염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것은 단계적으로 전환 될 것이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내부적이 아닌 대외적인 것에 비롯된 것이다.

아직까지 정부의 조치를 통해 7%의 성장을 해낼 여력이 있고, 향후 15년간 성장해나갈 잠재력이 있다.

중국의 잠재력을 더 발굴하기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하다.

중국은 역동적인 성장을 통해서 세계최고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쇼트트랙 왜 5명, 우리나라 시상대에만? 이유 알고보니 `아하`
ㆍ김연아 소치 드레스 리허설 동영상, 빙판 위 여신 자태 `역시`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중국실격 동영상 `역전하는 심석희` 아찔
ㆍ현오석 "향후 3∼4년, 한국경제 마지막 기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