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오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연초에 밝힌 대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15~20개가량의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될 모양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주요 과제는 경제분야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고용시장 유연화, 전문직 진입장벽 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이다. 관련 부처에 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가 제출한 아이디어를 취합해 수정과 가감을 거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춰오던 현 정부의 경제정책 흐름을 경제활성화로 전환하는 하나의 매듭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당초보다 완화하는 방안, 벤처투자 세금 경감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점도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지나치게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대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그런 것이다.

부처별로 화려한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상 구체성도, 실현가능성도 낮은 전시성 대책들로 가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재탕 삼탕 대책들은 역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수도 없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일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미 거창한 구호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회생과 구조조정을 위해 긴급하게 요구되는 몇 가지 구체적 분야를 선택해 이곳에 집중하는 실행력이 더 요구되는 때다.

대통령이 “꿈까지 꿀 정도로 관심 가지라”는 규제 개혁만 해도 그렇다.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독려했지만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다. 공기업 개혁도 마찬가지다.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고 했지만 코레일 민영화 반대 투쟁에서 보듯이 일부에서는 오히려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든다. 이런 분야에만 매달려도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경제혁신이라는 모든 것을 하려다가는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