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완화 148국 중 95위, 서비스업 생산성 하위권 맴돌아

한국은 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 부문의 규제개선으로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정부규제 완화수준이 148개국(세계경제포럼 주요국가) 중 95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정부규제 완화수준이 148개국 중 15위로 한국보다 훨씬 높으며,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도 우리나라보다 1.8배나 높다.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박사는 ‘기로에 선 동아시아 경제 - 경제재도약을 위한 각국의 전략’에서 한국 역
시 동아시아 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삼아 지속적인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박사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내수침체, 위험 수준의 민간부채, 저
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싱가포르의 2013년 합계 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최하위였고, 한국은 1.24명으로 219위로 조사된 바 있다.
각국은 특히 경제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 등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에 홍콩은 법인세를 17.5%에서 16.5%로, 대만은 25.0%에서 17.0%로, 싱가포르는 20.0%에서 17.0%로 인하했다.
세제감면조치는 의료, 관광, 교육 등과 관련된 해외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홍콩은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 유치실적이 2006년 1228개사에서 2011년 1320개사로 늘었다. 기업상속세 최고세율은 싱가포르와 홍콩 0%, 대만은 10%인 반면 한국은 50%로 기업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많다ㅗ 지적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성장서비스 산업 육성전략은 싱가포르의 경우 외자 주도 성장전략하에 교육, 의료,
관광, 금융 등 핵심 서비스산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의료관광객 수가 2002년 20만명에서 2010년 73만명으로 증가했고, 최근 21개 세계 유수대학까지 유치했다.
대만은 2010년 이후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 위주의 대기업 주도형 경제로 전환
했다. 그 결과 10대 제조기업의 영업이익이 2000년 14.5%에서 2011년 71.3%로 증가했고, ICT상품 수출총액이 전체의 41.8%에 달했다.
홍콩은 교육, 의료, 시험⋅인증, 환경, 창조산업 등 6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6대 산업의 GDP 비중이
2008년 7.5%에서 2010년 8.3%로 증가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복합리조트내 의료서비스 개방, 카지노 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김군수 박사는 “한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필
요”하다며 “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부문의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