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류코드 없다고 세제 혜택 못받는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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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육성 위해 제도 개선을"

컨설팅과 번역 업종은 세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산업분류코드가 없어 정부 조세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아서다. 같은 이유로 시스템통합(SI) 같은 시스템 구축 산업도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SI 업체들은 하소연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2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런 미비한 법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IC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분류코드를 개편하는 한편 소셜미디어서비스 등으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3D(3차원) 디지털 콘텐츠를 인터넷 등에서 유통할 수 있는 법규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진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현재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은 전기 사업자와 한국전력거래소만 할 수 있다.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손질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