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차별 돈 풀기 관련 '中총리 자문역' 린 前부총재, 하마다 교수와 격돌
컨퍼런스 둘째날인 19일 첫 번째 세션은 ‘뉴 톨레랑스-새로운 균형을 위한 협력’이 주제다. 기조연설자인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 하마다 고이치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이들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등으로 요동치는 세계 경제에 대해 한 차원 높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 세션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중·일 경제 책사들의 격돌이다. 중국 시진핑 정권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의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는 린 전 부총재와 일본 아베노믹스 설계자이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가정교사로 유명한 하마다 교수가 맞붙기 때문이다. 영유권 분쟁으로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석학이 어떤 논박을 벌일지 관심이다.
공방의 긴장은 중국의 안정적 성장을 강조하는 린 전 부총재가 ‘일본의 돈풀기’를 평가하면서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주의 이론을 토대로 개혁·개방을 중시하는 린 전 부총재는 “중국 경제 붕괴론이 주기적으로 나왔지만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왔다”며 “시장을 중시하며 개혁을 해가면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성장전략과 경제개혁보다 무차별적 돈풀기로 경기를 부양 중인 일본에 대한 비판으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맞은편의 하마다 교수는 아베노믹스가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들며 자국 경제를 일으키는 ‘근린궁핍화 정책’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의 대대적 양적완화를 밀어붙여 온 인물이다. 하마다 교수는 “지금 상황은 일본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경제가 어려워지는 구조”라며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은 돈풀기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처럼 상반된 견해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일 석학의 격돌이 전개될 첫 번째 세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나성린 의원이 이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연설로 시작되는 두 번째 세션은 ‘역경을 넘어-미래의 번영을 향하여’가 주제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상경대 학장)을 중심으로 토머스 번 무디스 아시아국가 신용담당 부사장, 최병일 전 한국경제연구원장, 송기석 BoA메릴린치 전무가 패널로 등장한다.
이들은 테이퍼링 이후 한국이 직면하게 될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번 부사장은 “한국의 펀더멘털이 탄탄해 현재 신용등급과 전망을 지지한다”면서도 “공기업과 가계 부채 증가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난달 내놨다. 그는 정부가 이들 부채 축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을 설파해 온 최병일 전 원장은 정부 개입이 과도하면 오히려 무관심보다 나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입은 기업들이 무리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기석 전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중소기업의 설비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어 올해는 장기간 지연됐던 설비투자 회복도 기대할 만하다”며 한국 경제 낙관론에 기반한 위기대처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