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기타공공기관에도 경영평가 편람을 적용해 방만경영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의결했다. 평가안은 정원 500인 미만이고 자산 1조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 187곳도 보수와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지표를 필수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8개 기관은 주무부처로부터 오는 9월 말까지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중간 평가받게 된다. 나머지 기타공공기관은 내년 이후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 정상화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 장관이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이지만 업무 중요도를 감안해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사용토록 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