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NCR 규제 불필요"…당국 난색

다시 도마오른 금융투자사 '건전성 지표' 규제

박종수 회장 "호주 등 외국엔 이런 제도 없어"
금융위 "폐지보다 제도 보완이 바람직"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1분기 중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아예 폐지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투자회사는 은행과 달리 고객자산 보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서다.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 파산 위기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 “NCR 규제 불필요”

박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주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NCR 규제가 있는 나라는 몇 곳 없다”며 “NCR 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예탁금이 100% 증권금융에 맡겨져 있고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도 내고 있어 이미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NCR 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파산에 대비해 최소한의 자기자본 적정성을 규제하는 제도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CR이 100%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이 150% 밑으로만 떨어져도 ‘경영개선 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증권사 평균 NCR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96%에 이른다. 증권사들이 위험액의 5배에 달하는 ‘돈’을 통장에 쌓아 놓고 있다는 의미다. NCR 규제가 폐지되면 증권사들은 자본을 활용해 기업 대출이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업체 간 인수합병(M&A)도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재무건전성이 더 중요한 은행권에 비해서도 NCR 규제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최소 요건이 8%다. 똑같은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금투업계의 규제 강도가 은행보다 1.5배 정도 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제대로 된 지표 만들 것”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예탁금 별도 예치 등으로 고객자산 보호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란 논리다. 오히려 지금의 NCR 제도는 건전성 기준이라기보다 유동성비율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금융투자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즉시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유동성(영업용순자본)에 대한 기준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식으로 NCR 제도를 보완해야지, 단순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완화 방안은 이미 나왔다. 금융위는 NCR 규제가 증권회사 M&A를 제약하지 않도록 M&A 투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 리스크에 따라 차별적으로 총위험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도 올해부터 거래 증권사 선정 때 NCR 기준을 450%에서 250%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NCR

Net Capital Ratio. 영업용순자본비율.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영업용 순자본(자기자본에서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을 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NCR이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좋다는 의미다. NCR이 150%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을 권고한다.

하수정/장규호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