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에 비대면 대출 모집 3월까지 자제 요청

[ 오정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비대면 대출 모집 중단 요청이란 강경 조치를 취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개인신용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불안 안정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훼손 위험 방지가 최우선"이라며 "금융사에 전화, 문자서비스(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을 3월 말까지 중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금융사 임원들을 불러 개인정보 유출관련 유의사항 전달회의를 열고 이 같이 요청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금융사 대출 모집 제한 요청은 처음있는 일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중단 자제 협조 요청이고, 의무화된 강행 규정이 없어 강제성은 없다.

고 사무처장은 "강제성은 없지만 금융사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며 "텔레마케팅(TM) 직원들의 공백기 처리 문제 등의 부작용에 대해선 아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사에 대해 긴급점검 실시 과정에서 부작용 보완대책 역시 마련할 것이란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월 말까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소지가 있는 금융사 전 부문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적법성을 점검한다. 각 자체 보유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사가 비대면대출 영업을 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이후에는 금융사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비대면방식 대출 승인 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통제 방안 제도화를 다음달 중으로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와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신용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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