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정보 유출' 유탄에 안절부절 못하는 보험 유관기관

(김은정 금융부 기자) “카드사들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괜히 보험업계로 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요즘 보험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하나 같이 이런 걱정입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고객 정보 유출 당사자만 아니라 증권사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의 정보관리 실태와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직은 잠잠한 보험업계에도 화살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죠.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 유관기관입니다. 이들 보험 유관기관을 두고는 고객 정보 집적과 관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생보협회는 1998년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 받아 생명보험업계 여신거래정보를 집적해 왔습니다. 2002년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등 총 36개 항목을 집적 정보로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보험계약 정보와 보험금 지급일자, 지급 사유 등 25개 항목의 수집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보협회는 민감한 진단 정보와 질병 정보 등 금융당국에서 허락받은 것보다 많은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오다 작년 하반기에 승인 범위를 초과한 보험정보에 대한 즉시 파기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소비자단체는 생보협회가 하고 있는 보험 관련 25개 항목의 정보 수집 행위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보험정보 중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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