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스스로가 성장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질적 내실을 다지고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금융비전의 가장 큰 주제는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나서는 금융사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27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금융비전)' 발표 간담회에서 "향후 10년간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제고(10-10 Value-up)한다는 목표는 금융업 스스로가 기존 시장과 영업행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이룰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권의 경쟁 촉진, 실물경제와의 융합 성장, 소비자 보호란 세가지 과제(3C)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가지 핵심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9개 목표로는 금융권 유효경쟁환경 조성,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금융업 외연확대(금융한류), 기술·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기업금융 서비스역량 혁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기반 확립,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꼽았다.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새로운 사업기회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혀 금융업에 경쟁과 혁신의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는 금융사들은 새로운 성장기회가 찾아오는 반면, 과거에 안주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존 시장의 출혈경쟁에서 탈피해 100세 시대와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술평가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구축하고,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전면 개편, 기업의 상장부담 완화,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을 우선 추진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되살린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중심의 금융감독을 정착시키고, 서민의 자활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

아울러 KB국민은행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사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은 각 금융사 내부 규율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에서도 규제 및 제도를 통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조성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국민은행 사태가 현재 검사 중이지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은행 내부규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TF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감사의 책임 부문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비전이 규제 완화 등 기존 금융사들의 민원해결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자생력 강화와 비전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구축된 비전"이라며 "정부가 목표를 제시해 이끌어 나가는 방식보다는 금융업계가 스스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믿고 있고, 향후 보완 및 발전 가능한 롤링플랜(Rolling-plan)의 형태"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오는 28일부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혁신을 당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관련 액션 플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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