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 대형은행들이 소송, 벌금 등 법률 비용에만 수천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 대형은행들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법률 비용으로만 최소 770억달러(약 82조원)를 지출했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 이후 영국 로이드뱅크, 독일 도이체방크 등 18개 유럽 대형 은행은 소송 비용으로 최소 249억달러를 지출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모기지 보험 등 금융상품을 부적절하게 판매한 데 따른 보상금으로 315억달러, 벌금으로 209억달러 등 법률 비용을 지출했다. 770억달러는 지난해 이들 18개 은행 수익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마르틴 헬미히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에 은행들은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모델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제는 합의금과 벌금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은행들이 지출한 법률 비용은 더 많다. JP모간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미국 6대 은행은 2008년 이후 소송과 합의금 명목으로 1000억달러(약 106조원)가 넘는 법률 비용을 지출했다.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간은 지난주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의 기초자산이 되는 모기지 대출의 부실 여부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총 130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