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8일 시정연설…'정국 해빙' 실마리 될까

민주, 특검 도입 등 촉구
朴 기존 입장 고수땐 더 경색

< 청와대로 몰려간 민주 > 박홍근(오른쪽부터), 김기식, 이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과 특위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18일 예정된 박 대통령의 취임 뒤 첫 국회 시정연설은 내용에 따라 교착 상태의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국 경색을 더욱 심화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청와대에 전달한 촉구서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결단을 내리면 앞으로 국정 운영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온 나라의 눈이 집중될 시정연설에서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확고히 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특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거나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이에 개입하지 말고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 대신 박 대통령은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야당의 투쟁 강도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은 물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시정연설을 전후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는 참석하기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 입·퇴장시 기립 거부, 검은 넥타이 또는 검은 스카프 착용, 연설시 박수 금지 등 방법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