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기업인 족쇄 '창업자 연대보증' 없앤다
휴대폰 키패드를 제조하는 A사는 한때 매출이 260억원을 넘었던 우량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바뀌는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경영난에 몰렸고 급기야 지난해 7월 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A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 운영 중인 ‘기업구조 개선진단사업’ 대상으로 꼽혀 긴급 진단을 받았다. 은행들은 채권 회수를 미뤘고 그 사이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주력 사업을 ‘스마트폰용 비산방지필름’으로 바꿀 수 있었다. A사는 올해 매출 120억원을 올리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30일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사처럼 ‘기술과 의지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확대 △중소기업 선(先)구조개선 작업 △회생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실패한 기업인의 족쇄로 평가받는 본인 연대보증(입보) 의무를 정책금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현재 법인사업자는 창업자금을 받을 때 회사관계인 또는 친인척 연대보증을 안 세워도 되지만 본인 자신은 연대보증을 서게 돼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연말부터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는 자금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업평가 ‘SB등급’ 이상에서 ‘SB-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연간 약 2000~3000명의 창업자가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평가능력을 보강해 내년 이후 이 정책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전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위기 기업의 사업 내용을 평가해 ‘정상화 처방’ 기업은 부도나 파산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전환자금(융자), 기업구조개선자금(은행 대출+정책 금융),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노용석 중기청 재도전성장과장은 “은행권이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에 나서지 않고 구조개선 노력을 같이 해준다면 적어도 1년에 2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신한·하나·농협 등 시중 6개 은행과 중진공, 신·기보 등 3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5일 부실기업 신규 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또 부실 중소기업이 복잡한 회생절차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 파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한해 회생 관련 절차를 현행 9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는 신속회생절차를 내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노 과장은 “3회로 규정돼 있는 관계인 집회를 1회로 줄이고 법원의 허가가 나기 전에 회생계획안을 먼저 작성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런 예외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