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가 부도(디폴트)라는 파국은 피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막판 협상 타결로 상원과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셧다운(정부 일부 폐쇄)을 종료하고 잠정예산안과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바마케어 시행 연기 논란에서 야기됐던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번 것이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다. 잠정예산안은 내년 1월15일까지, 부채한도는 2월7일까지 유예됐을 뿐이다. 미 의회는 올초에도 부채한도 적용을 3개월간 미루는 임시방편으로 디폴트를 모면했었다. 더구나 셧다운 피해가 240억달러(약 25조원)에 달하고,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는 게 신용평가회사 S&P의 경고다.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한국 등 신흥국의 대미 수출에도 파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문제는 세계경제에서 상수가 돼버렸다. 계속 불어나는 국가부채가 문제다. 16조7000억달러였던 부채한도를 이번에 17조8000억달러로 늘렸지만 빚이 또 목에 차는 것은 시간문제다. 세계가 미국을 걱정한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고 해서 무한정 재정적자를 늘릴 수는 없다. 양적완화도 조만간 끝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연방정부 예산의 20%가 더 드는 포퓰리즘적 복지를 밀어붙인 데서 비롯됐다. 정치적 절충 끝에 위기를 넘겼지만 오바마의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여길 일이 아니다. 임시 땜질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적자를 키우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디폴트 위기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미 언론인 파리드 자카리아가 이미 10년 전에 경고했듯이 미국도 ‘민주주의 과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복지 포퓰리즘이 나랏빚을 눈덩이 굴리듯 키우는 행태는 미국 정치나 한국 정치나 똑같다. 정치권은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바로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