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 시스템 강화…정부개입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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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기 3중전회…금융·토지 등 8대분야 개혁안 추진
중국은 내달 열리는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18대 중앙위원회 3차회의)에서 금융 토지 등 8대 분야의 시장화 개혁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17일 21세기경제보도 등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최근 작성한 ‘개혁안 총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 연구소가 제시한 8대 개혁 분야는 △정부 행정관리 체제 △기초산업 영역 △토지 제도 △금융 체제 △재정 및 세제 △국유자산 관리 △혁신과 녹색 발전 △해외경제 체제 등이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먼저 “정부 개혁 목표는 활력이 넘치고 질서를 포용하며 법치가 보장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건설”이라며 “이를 위해 시장 시스템 개선, 정부 기능 변화, 그리고 기업 혁신 등 삼위일체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 대해 “대규모 기초설비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된 후 경제는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혁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정부는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혁신적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쥔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고는 정부 주도의 낡은 발전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개입을 대폭 축소하는 개혁안이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진출을 허용하고 다원화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또 금리 시장화, 위안화 환전 자유화, 예금보험제 도입, 금융기구 파산제 등도 주요 개혁 과제다. 기초산업 분야에서는 자원가격 개혁을 선포하고, 석유제품 천연가스 전기 물 등에 단계적 가격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분야에서는 농민 공동소유의 토지 매매를 허용하고, 토지가격 하락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 부가세 신설 등 세수 확대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시진핑 정부 집권 10년의 개혁 청사진을 공개하는 18기 3중전회는 11월 하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17일 21세기경제보도 등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최근 작성한 ‘개혁안 총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 연구소가 제시한 8대 개혁 분야는 △정부 행정관리 체제 △기초산업 영역 △토지 제도 △금융 체제 △재정 및 세제 △국유자산 관리 △혁신과 녹색 발전 △해외경제 체제 등이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먼저 “정부 개혁 목표는 활력이 넘치고 질서를 포용하며 법치가 보장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건설”이라며 “이를 위해 시장 시스템 개선, 정부 기능 변화, 그리고 기업 혁신 등 삼위일체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 대해 “대규모 기초설비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된 후 경제는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혁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정부는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혁신적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쥔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고는 정부 주도의 낡은 발전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개입을 대폭 축소하는 개혁안이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진출을 허용하고 다원화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또 금리 시장화, 위안화 환전 자유화, 예금보험제 도입, 금융기구 파산제 등도 주요 개혁 과제다. 기초산업 분야에서는 자원가격 개혁을 선포하고, 석유제품 천연가스 전기 물 등에 단계적 가격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분야에서는 농민 공동소유의 토지 매매를 허용하고, 토지가격 하락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 부가세 신설 등 세수 확대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시진핑 정부 집권 10년의 개혁 청사진을 공개하는 18기 3중전회는 11월 하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