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역금융안전망 강화 이슈도 상당부분 반영

10~11일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최근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관련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냈다.

G20은 셧다운이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음에도 공동합의문(코뮈니케)에 "미국 의회가 미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urgent)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G20 미국의 셧다운 이슈 이외에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 강화, 내년도 G20 회의의 의제 등 다른 이슈에서도 합의에 진전을 이뤘다.

◇국제사회 '미국 재정리스크 부작용 막자'에 공감
이번 G20 회의는 지난 9월 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를 진단하는 자리로 ▲세계경제 동향과 금융부문의 취약성 ▲국제금융체제 개혁 ▲장기투자재원 조성 ▲G20 프로세스 강화 등 의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해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 연방정부 폐쇄가 장기간 지속되고 채무한도 증액마저 조기에 합의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회복의 불씨마저 꺼트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 결과 G20은 미국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코뮈니케에 담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출구전략) 가능성과 관련, 각국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책이라는 공감대도 마련됐다.

이는 양적완화 축소가 타이밍의 문제일 뿐 각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은 ▲과감한 구조개혁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 ▲지역금융안전망(RFA) 강화 등 정책노력을 권고했다.

◇지역금융안전망 논의 진전…12월 韓·호주 공동세미나
이번 G20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제로서 지역금융안정망(RFA) 논의를 진일보했다.

RFA의 역할 강화는 한국이 G20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의제다.

현 부총리는 앞서 7월 G20 회의에서 각 지역 RFA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참여하는 대화채널 개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G20은 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 'G20 서울 컨퍼런스'를 내년도 G20 의장국인 호주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18~19일 개최키로 확정했다.

한국이 G20 공식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현 부총리는 "이는 지역금융안전망의 역할 강화 논의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하라는 9월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라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스필오버)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대표단은 12월 열릴 세미나가 내년도 G20에서 지역금융망 이슈가 어젠다로 선정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번 회의에서 G20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G20 의제가 확대되는 것을 지양하기로 했다.

제한된 시간과 노력을 정상 차원의 국제 공조가 가능한 '핵심 이슈'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지금의 코뮈니케가 지나치게 장황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코뮈니케를 짧고 쉽게 작성하자는 합의를 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을 비롯해 스페인, 에티오피아(아프리카연합 의장국), 세네갈, 카자흐스탄, 브루나이(아세안 의장국), 싱가포르 등 초청국 재무장관들과 IMF, 세계은행,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